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조기대선! 대통령이 파면되면 벌어지는 일 전부 정리 (대선 절차·일정·역대 사례까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
이로써 우리나라는 역사상
두번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첫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월 9일
치러졌던 조기 대선이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얼마나 빨리 대선을 치르게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일정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조기 대선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해요.
선거일은 선거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2025년 6월 3일(화)로 잠정 확정되었고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공고될 예정입니다.
🔍 그럼 평소 대선은 언제 치렀나?
1. 일반적인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40일 사이
수요일에 치러짐 (5년에 한 번)
2. 조기 대선은 탄핵이나 사망 등 궐위 상황 발생 시
→ 60일 이내에 선거 실시 (헌법 제68조 제2항)
✅ 대통령이 파면되면 누가 대신 국정을?
-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임시로 대통령 역할을 맡고 있어요.
- 바로 대선 일정이 정해지는 과정이 시작돼요.
🗓️ 2025 조기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표
✅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 바로 대통령!
조기 대선의 큰 특징!
-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 시작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습니다
→ 다음 날부터 바로 국정 운영 시작!
✅ 왜 6월 3일로 골랐을까?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날을 택했어요.
이유는?
- 유권자, 후보자 모두 준비할 시간 확보
- 갑작스러운 선거에 행정적 대응 시간 필요
- 6월 고교생 모의평가와 겹치지 않도록 교육부와 조율
→ 교육부는 실제로
6월 모의고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 → 권한대행 체제
→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
→ 6월 3일 투표, 당선 즉시 임기 시작!
복잡해 보여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 참고
대한민국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몇 번 있었을까?
사실 대한민국의 대선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운 후 치러졌지만
예외적인 사건으로 ‘예정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 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 선거
1. 당시 헌법 체계상 대선은
국민 투표가 아닌 간접 선거 방식.
2. 박정희 대통령 피살(10.26 사건)
→ 1979년 12월 최규하 대통령 선출
3. 곧이어 전두환 신군부의 실권 장악으로
또 다른 혼란기 돌입
✅ ② 1980년
최규하 하야
→ 전두환 간접선거로 대통령
사실상 쿠데타로 권력을 쥔 전두환
간접선거 통해 대통령 당선
✅ ③ 1987년 —
전두환 임기 말
국민직선 개헌 후 첫 직선제 대선
- 6월 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 도입
- 그해 12월, 노태우 당선 → 제6공화국 출범
✅ ④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조기 당선
- 대한민국 최초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 파면일: 2017.03.10 / 선거일: 2017.05.09
- 문재인 후보 당선 → 당선 즉시 임기 시작
✅ 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 두 번째 조기 대선
- 파면일: 2025.04.04 / 선거일 예정: 2025.06.03
-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 두 번째 조기 선거
- 역사적 전례에 따라 탄핵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선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또 한 번의 역사적 선거
2025년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작동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