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제작, 유포 법적 처벌 대상. 발견시 어떻게?

 

인공지능신문 시연화면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주로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콘텐츠를 만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최근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인과 가족 누구든 상관없이 재미라는
가벼운 인식을 하는 등의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만들어지는 과정

1. 대상 영상 수집
딥페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 영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영상은 대상 인물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합성할 이미지 생성
합성할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물의 얼굴을
합성할 대상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대상 이미지는 대상 인물의 얼굴이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3.합성 알고리즘 적용:
합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상 이미지에
대상 인물의 얼굴을 합성합니다.
합성 알고리즘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대상 인물의 얼굴 특징을 추출하여 대상 이미지에 적용합니다.

4. 합성 영상 생성
합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대상 이미지에 대상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후, 합성 영상을 생성합니다.

딥페이크는 악용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발견하면 어떻게?

1. 해당 콘텐츠를 즉시 신고합니다.
딥페이크는 불법적인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견 즉시 해당 콘텐츠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s://cyberbureau.police.go.kr/index.do)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 바로가기

 

2.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처를 확인합니다.
딥페이크는 조작된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출처일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딥페이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main.do)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바로가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
법적 처벌 대상
소지.시청은 아직.

1. 제작 및 유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소지 및 시청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시행되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 명예훼손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 소지, 시청하는 것은
법적으로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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