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얼마? 조회하기 단속에 따른 법적제재와 대처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법적 제재는 위반 유형과

상황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부과 기준과 처리 절차도 다릅니다.

1. 단속 유형에 따른 법적 제재

1. 현장 단속(범칙금)

경찰관이 직접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 처분을 부과.

범칙금 고지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하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함.

2. 비현장 단속(과태료)

CCTV,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됨.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대상자	과태료 차량 소유자	범칙금 실제 운전자
부과 근거	비현장 단속 (CCTV, 무인단속기 등)	현장 단속 (경찰관이 직접 확인)
법적 성격	행정 처분 (행정기관이 부과)	형사 처분 (경찰서에서 부과)
납부 의무	소유자가 책임	운전자가 책임
벌점 부과 여부	벌점 없음	벌점 부과 가능
미납 시 후속 조치	체납 시 차량 압류 가능	미납 시 형사처벌 가능(즉결심판 등)

 

 

 

3. 주요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1. 신호 위반

- 현장 단속(범칙금)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

이륜차: 4만 원, 벌점 15점.

- 비현장 단속(과태료)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2. 속도 위반

20km/h 초과

- 과태료: 4만 원~10만 원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 범칙금: 벌금 동일 + 벌점 15점.

3. 주정차 위반

과태료(비현장 단속)

- 일반지역: 4만 원~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9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및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벌금 500만 원 이하, 면허 정지(100일).

- 0.08% 이상

벌금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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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 및 이의 제기

1. 과태료 납부 방법

- 차량 소유자는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

-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 제기 가능.

2. 범칙금 납부 방법

-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 미납 시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대처 방법

1. 비현장 단속 시 대응

차량 소유자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증빙 자료(운전자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과태료 면제 가능.

2. 현장 단속 시 대응

범칙금 고지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즉결심판 요청 가능.

3. 체납 시 주의

과태료 체납 시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가능.

범칙금 체납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신속히 처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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