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사유 5가지와 헌법재판소 판결 분석 사유와 향후절차

탄핵 결정,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mbc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하여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의 만장일치 판결 이후 두 번째 사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정 질서 유린 행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수호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5가지 사유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행정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2.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 1호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과 정당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야당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5. 정치인 및 법관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윤 대통령은 정치인과 법관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03조에서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탄핵 사유: 헌정 질서 위협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독주’와 ‘탄핵 소추’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상계엄을 발동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정부 및 사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던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2. 국회 기능 방해 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특정 국회의원들의 강제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3. 선거 개입 및 민주주의 훼손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4. 헌법과 법률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과장하며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향후 절차와 정치적 전망

윤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3.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

탄핵이 결정되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은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탄핵 대통령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