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탄핵 대통령 관련 사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관련 사례
대한민국에서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2명

그중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은 1명입니다.

🟧 1.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 탄핵소추 기각

🔹 사건 개요

• 탄핵소추안 가결일: 2004년 3월 12일
• 헌재 판결일: 2004년 5월 14일
• 결과: 기각 → 대통령직 복귀

🔹 주요 탄핵 사유 (국회 제시)

1. 선거 중립 의무 위반

-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

-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 대선 과정의 정치자금 관련

- 국정 운영 실정

- 경제 정책 실패 등을 비판 (명시적 탄핵 사유는 아님)

🔹 국회 상황

• 당시 야당(한나라당,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가결
• 국회의석: 총 271석 중 찬성 193표

🔹 헌법재판소 판결

• 재판관 9명 중 8명 기각, 1명 각하
• “위법행위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님”
• → 기각 결정
• 대통령직에 복귀 후 지지율 급상승
• →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압승

🟥 2. 박근혜 대통령 (제18대) – 탄핵소추 인용 → 파면

🔹 사건 개요

• 탄핵소추안 가결일: 2016년 12월 9일
• 헌재 판결일: 2017년 3월 10일
• 결과: 인용 → 대통령 파면

🔹 주요 탄핵 사유

1.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게이트)
   • 비선 실세 최순실이 연설문 작성
   • 인사 개입 등 국정 전반에 영향
2. 재벌과의 뇌물수수 혐의
   •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재단에 수백억 지원 받음
3. 공무상 기밀 유출
   • 외부 민간인에게 청와대 문건 제공
4.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

🔹 국회 상황

• 국회의석: 총 300석 중 234표 찬성 (새누리당 일부 포함)
• 탄핵소추안은 초당적으로 가결됨

🔹 헌법재판소 판결

•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인용
• “헌법 수호의지가 없으며, 대통령직 유지 불가”
• 대한민국 최초 대통령 탄핵 파면 사례

🔹 이후

•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실시
•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
• →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