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3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징역가능 처벌강화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가능 : 징역 7년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뀐 개정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2024. 9. 28.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란?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 2024. 9. 28. 2024 16회 강릉커피축제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 행사명 : 제16회 강릉커피축제 슬로건 :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 기간 : 2024년 10월 24일(목) ~ 10월 27일(일), 4일간 장소 : 강릉커피거리 및 강릉시 일원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9시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관 : 강릉문화재단 오시는 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20-1 강릉커피거리033-647-6802033-647-6801 강릉카페거리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20map.kakao.com 커피지도는 위키피디아(Wikipedia) 형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함께 만들어 가는 웹을 기반으로 한 강릉커피지도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다양한 형태의 까페들이 자리하고 있을지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커피권역지도 자세.. 2024. 9. 27. 2024 지역별 산림레포츠 대회지도 한 눈에 보기 산악자전거, 마라톤, 클라이밍,패러글라이딩 외 여러 대회 올 가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2024 산림 레포츠 대회 지도를 발간했습니다.마라톤, 산악자전거, 클라이밍,패러글라이딩 등 많은대회들이 열릴 예정입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깊어가는 가을 신나는 레포츠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4. 9. 27.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