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이로써 우리나라는 역사상 두번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첫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월 9일 치러졌던 조기 대선이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얼마나 빨리 대선을 치르게 될까요?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일정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조기 대선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해요.선거일은 선거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요.그래서 이번 대선은 2025년 6월 3일(화)로 잠정 확정되었고4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공고될 예정입니다. 🔍 그럼 평소 대선은 언제 치렀나? 1. ..

탄핵 결정,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하여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대 0의 만장일치 판결 이후 두 번째 사례로헌재가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헌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헌정 질서 유린 행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헌법 수호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국..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관련 사례대한민국에서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2명그중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대통령은 1명입니다.🟧 1. 노무현 대통령 (제16대) – 탄핵소추 기각🔹 사건 개요탄핵소추안 가결일: 2004년 3월 12일헌재 판결일: 2004년 5월 14일결과: 기각 → 대통령직 복귀🔹 주요 탄핵 사유 (국회 제시)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지했다는 이유-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 대선 과정의 정치자금 관련- 국정 운영 실정- 경제 정책 실패 등을 비판 (명시적 탄핵 사유는 아님)🔹 국회 상황당시 야당(한나라당,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가결국회의석: 총 271석 중 찬성 193표🔹 헌법재판소 판결재판관 9명 중 8명 기..

🔹 탄핵(彈劾)이란?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처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형사 처벌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탄핵 절차 (대통령 기준)탄핵 절차는 국회(탄핵소추) →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1️⃣ 탄핵소추(국회)✅ 탄핵 발의1.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50% 이상)가 동의하면 발의됨.2. 대통령 탄핵의 경우300명 중 최소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함. ✅ 탄핵소추 의결1.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2.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됨(직무 정지).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 탄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