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조기대선! 대통령이 파면되면 벌어지는 일 전부 정리 (대선 절차·일정·역대 사례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
이로써 우리나라는 역사상

두번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첫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월 9일
치러졌던 조기 대선이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얼마나 빨리 대선을 치르게 될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일정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조기 대선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해요.

선거일은 선거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2025년 6월 3일(화)로 잠정 확정되었고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공고될 예정입니다.

 

🔍 그럼 평소 대선은 언제 치렀나?

 

1. 일반적인 대선은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40일 사이

수요일에 치러짐 (5년에 한 번)

2. 조기 대선은 탄핵이나 사망 등 궐위 상황 발생 시
→ 60일 이내에 선거 실시 (헌법 제68조 제2항)

✅ 대통령이 파면되면 누가 대신 국정을?

•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 지금은 한덕수 총리가 임시로 대통령 역할을 맡고 있어요.
• 바로 대선 일정이 정해지는 과정이 시작돼요.

🗓️ 2025 조기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표

✅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 바로 대통령!

조기 대선의 큰 특징!

•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 시작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습니다
  → 다음 날부터 바로 국정 운영 시작!

 

✅ 왜 6월 3일로 골랐을까?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늦은 날을 택했어요.
이유는?

• 유권자, 후보자 모두 준비할 시간 확보
• 갑작스러운 선거에 행정적 대응 시간 필요
• 6월 고교생 모의평가와 겹치지 않도록 교육부와 조율

→ 교육부는 실제로

6월 모의고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 → 권한대행 체제

→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

→ 6월 3일 투표, 당선 즉시 임기 시작!

 

복잡해 보여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 참고

대한민국 ‘정상적이지 않은 대통령 선거’는

몇 번 있었을까?

 

사실 대한민국의 대선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운 후 치러졌지만
예외적인 사건으로 ‘예정보다 빨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 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 선거

1. 당시 헌법 체계상 대선은

국민 투표가 아닌 간접 선거 방식.

2. 박정희 대통령 피살(10.26 사건)

→ 1979년 12월 최규하 대통령 선출

3. 곧이어 전두환 신군부의 실권 장악으로

또 다른 혼란기 돌입

✅ ② 1980년 

최규하 하야

→ 전두환 간접선거로 대통령

사실상 쿠데타로 권력을 쥔 전두환

간접선거 통해 대통령 당선

✅ ③ 1987년 —

전두환 임기 말

국민직선 개헌 후 첫 직선제 대선

• 6월 항쟁 결과 대통령 직선제 도입
• 그해 12월, 노태우 당선 → 제6공화국 출범

✅ ④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조기 당선

• 대한민국 최초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 파면일: 2017.03.10 / 선거일: 2017.05.09
• 문재인 후보 당선 → 당선 즉시 임기 시작

✅ 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 두 번째 조기 대선

• 파면일: 2025.04.04 / 선거일 예정: 2025.06.03
•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 두 번째 조기 선거
• 역사적 전례에 따라 탄핵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선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또 한 번의 역사적 선거
2025년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작동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