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건 가담자 53명 등급화 레벨분류 크리미널윤 그 기준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사이트에서
공개된 가담자 등급화 레벨은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역할과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레벨 분류는 사이트 제작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가담자들을
가담 정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인터넷 갈무리 뉴스1

23일 오후 다시 재폐쇄 되었습니다.
크리미널윤 사이트 재공개

     내란범죄혐의자 명단      

난동 가담자 레벨 분류 기준과 특징

1. 레벨 10
가장 높은 등급.
난동을 주도하거나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
예: 백골단 단장.
백골단은 난동 사건에 주요하게 가담한 조직으로
단장이 난동 계획과 실행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2. 레벨 9
레벨 10에 준하는 높은 가담자.
난동을 실행한 주요 인물들.
예: 백골단 단원 5명.
단장 아래에서 직접적인 물리적·조직적 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분류.
 
3. 레벨 8 이하
난동 현장에서 물리적 행동보다는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가담한 인물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거나
단순 지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
예: 일부 유튜버나 연예인, 지지자들.
 
4. 레벨 1~5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에 연관되었지만
직접적인 실행보다는 간접적인 행동으로
분류된 사람들.
이들은 난동을 지지하거나 현장에 단순히
참여한 사람들로 추정.
 

 

서부지법 난동사건 관련 53명 신상공개 사이트 크리미널윤 내란범죄혐의자명단공개 레벨등급

레벨 분류 목적

1. 가담자 역할 구분
난동 현장에서의 행동 강도와 책임을 기준으로
가담자들을 구분하려는 의도.
2. 책임 소재 명확화
사이트 제작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강조하고자 등급화를 한 것으로 보임.
3. 공개 효과 극대화
높은 레벨의 인물일수록 더 큰 비난과 관심을
받게 만드는 방식.
 

 

문제점과 논란

1. 분류의 주관성
레벨 구분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이트 운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
법적 근거나 공식적인 판단 없이 가담 정도를
임의로 나눈 점에서 공정성 논란 발생.
2. 명예훼손 우려
등급화된 분류로 인해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특히, 낮은 레벨로 분류된 사람이라도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3. 법적 처벌 대신 사적 제재
난동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신상 공개와 등급화가 사적 제재로
작용할 우려.

 
가담자들의 등급화는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도덕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류와 신상 공개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가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법적 절차와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난동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