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건 관련 53명 신상공개 사이트 크리미널윤 내란범죄혐의자명단공개 레벨등급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태에 가담한
인물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53명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지난 1월 18일과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단체가 난동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난동 가담자 53명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가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 사이트 관련 정보

인터넷 갈무리 뉴스1

1. 사이트 이름과 내용

- 사이트 명칭: 크리미널윤
- 주요 내용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이 세부적으로 정리
'내란수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
김 여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존엄 시대의 사기꾼'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
그 아래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인물들 정리
그 아래
난동 사건에 가담한 53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
사진은 사건 당시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서
캡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담자들의 이름, 별명, 활동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 뉴스1

 23일 오후 다시 재폐쇄 되었습니다

크리미널윤 사이트 재공개 

      내란범죄혐의자 명단     

2. 공개된 인물

-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및 그를 따르는
백골단 단원들(5명).
-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모 씨.
- 일부 연예인 및 유명인
-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 배우 최준용, 유퉁. 노현히
- 웹툰 작가 윤서인. 정호인
- 작가 이지성
-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 스타일리스트 최우리

 

3. 등급화된 가담자 분류

사이트는 가담 정도에 따라 인물들을 레벨 1~10으로 구분
레벨 10: 백골단 단장.
레벨 9: 단원들.
나머지 인물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낮은 레벨로 분류.
 
가담자 등급화 레벨은 난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역할과 참여 정도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레벨 분류는 사이트 제작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가담자들을
가담 정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레벨등급분류기준        

 

현황 및 대응

1. 사이트 폐쇄
해당 사이트는 1월 23일 기준 일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제작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 정부 및 당국의 입장
정부는 난동 가담자에 대한 적법한
법적 처벌을 진행할 예정.
무분별한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3. 시민 반응
일부 시민은 난동 가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신상 공개를 지지.
그러나 또 다른 여론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
 

논란과 법적 우려

1. 사적 신상 공개 논란
이번 공개가 사적 제재(사적 보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얼굴 공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영상 및 사진 출처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 법적 문제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
신상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공공질서 위협 우려
해당 사이트는 일반인의 감정적 대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