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 구속 윤석열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는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된 수사에서 주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ytn뉴스

 

1.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은 재임 중 특정 단체와 결탁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과
공모하여 불법적인 권력 행사를 주도한 정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증거 인멸 및 증인 회유 가능성

현직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요 증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특정 문서 및 대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3. 혐의의 중대성

내란 및 헌법 질서를 위협한 행위는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 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한국 헌정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윤석열지지

구속된 이후

1. 수형복과 머그샷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온 
윤석열대통령은 일반 수용동 중 한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 확인, 정밀 신체검사 등을 거친 후
연한 국방색의 수용자 번호가 부착된
수형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하는 등 정식 수용 절차도
밟았습니다.

 

2. 수용시설 상태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독거실은 약 3평 크기로 난방시설을 갖추었고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변기와 세면대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 구치소 내 빈 방에 수용되어야 하다보니
3평보다 넓은 방에 수용가능성 있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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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구속된 대통령들과의 비교

국민일보DB

 
1.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사용했던
혼거식을 개조해 약 3.04평 넓이 독방에서 생활
2.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3.95평 면적 독거실 사용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독거실에 수감되었으며
수형복 착용 및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첫 사례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등 일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와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