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23 딥페이크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징역가능 처벌강화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가능 : 징역 7년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바뀐 개정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2024. 9. 28.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는 것입니다.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양육비 선지급제란?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 2024. 9. 28. 위닉스 가습기 자발적 리콜 실시, 올바른 가습기 제품 7개 모델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급수필터 부식으로정상적인 가습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제품(4L) 7개 모델에 대해9월 19일부터자발적 리콜(부품교체)을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개 모델 제품명- WL3 시리즈 위닉스 고객만족상담실 유선 연락 : 1544-5081- 리콜 보유제품의 모델명, 생산월, 제조번호 확인 필요위닉스 올바른 가습기 리콜 교체 진행 신청하러 가기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물통 안에서검은색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검정 스펀지 재질의 급수필터를 수세미 등으로강하게 세척하거나 세척 후 직사광선에 건조시킬 경우 노화와 부식으로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함. * 급수필터란? 가습.. 2024. 9. 25. 해외수입대행 어린이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10개 제품 명단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어린이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심각하다보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 중 10개(37.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 전동완구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7개 중 3개(42.9%)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 2024. 9.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